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억 원대를 상회하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판매물품의 가격을 임의로 인상한 뒤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측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른바 특경법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거액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위 업무상 배임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업무상 배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5년, 가중 시 징역 3년~6년에 이를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회사 업무상 판매물품의 가격을 책정하고 거래처에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이 회사가 정한 판매가격을 임의로 상향 조정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뒤, 정상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장기간에 걸친 거래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특경법 적용 기준인 5억 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단순 고소 사건이 아닌 가중처벌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회사의 가격 결정 권한을 위배하여 임의로 가격을 인상하였는지, 즉 임무위배행위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 내부의 가격 책정 관행과 의뢰인에게 부여된 재량의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가격 조정 행위가 업무상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었음을 거래 관행 자료와 내부 문서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가 거래처에 공급한 단가와 시장 거래가, 그리고 회사가 회수한 매출액을 대조하여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와 실제 손해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회사가 주장하는 차액이 곧바로 회사의 손해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불법영득의사 및 이득액 산정의 정확성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이 제출한 이득액 산정 자료는 거래의 일부 국면만을 발췌한 것으로, 전체 거래 기간의 흐름과 정산 관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차액을 개인적으로 영득하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진술만으로 5억 원대 이상의 이득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여 고소인 주장의 모순과 입증 부족을 체계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경법상 배임은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주장 피해금액이 거액인 사건에서, 임무위배행위·손해 발생·이득액 산정이라는 배임죄의 핵심 구성요건을 단계별로 다투어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회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또는 특경법위반(배임)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손해, 이득액 산정의 적정성을 구성요건별로 분리하여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송치 이후에는 방어 범위가 좁아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의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일반 형법상 배임과 특경법 가중처벌의 분기점이 되므로, 거래 내역 전체를 재구성하여 산정 근거를 다투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