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 소재의 성매매 업소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에 이른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사실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고 동종 전력까지 존재하여 기소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안이었기에, 수사 단계에서의 양형 자료 제출과 변론 전략이 결정적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의 고용ㆍ모집ㆍ소개ㆍ알선, 관련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고, 성매매 사범의 경우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부산 소재의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종업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원이 특정되어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처분받은 전력까지 존재하여 다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동종 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경찰 피의자 신문 단계부터 직접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솔직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면서도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정황이 강조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상 사유를 구조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 둘째, 이 사건이 영리 목적의 알선 행위가 아니라 단순 수요자 측면의 일회성 행위에 그친 점, 셋째,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넷째, 직업 및 사회적 관계 등 형사처벌이 의뢰인에게 미칠 불이익이 본 범행의 법익침해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객관적 자료, 반성문, 가족 등의 탄원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수사 단계에서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입증되어, 정식 기소 및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은 단순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의 첫 진술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단계에서 어떤 정상 사유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제시하느냐가 처분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또한 재범 방지 노력은 추상적인 다짐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수사기관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첫 조사 이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안일수록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정적이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