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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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NO. 514
영장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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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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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대여 고소 사건, 벌금형 처분 이끌어낸 피해자 대리 성공사례
NO. 513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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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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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가입죄 무죄 선고 받은 성공사례
NO. 512
무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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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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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혐의, 법정구속 면하고 감형받은 사례
NO. 511
감형-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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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피해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례
NO. 510
징역형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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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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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
NO. 509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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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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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스캠 콜센터 가담 사건, 구형 10년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 받은 사례
NO. 508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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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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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죄 구형 징역 10년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된 사례
NO. 507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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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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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스캠 범죄단체가입 혐의, 검찰 구형 징역 10년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506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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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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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계좌 양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05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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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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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사건에서 가담 정도와 반성 태도로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504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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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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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503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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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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