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친구로부터 사업 운영을 이유로 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넨 후, 해당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대가성 여부와 범죄 이용 의도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통장 대여, 통장 양도 사건은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친분을 유지해 온 친구로부터 사업 자금 관리를 위해 통장을 잠시만 사용하게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거절하지 못한 의뢰인은 자신 명의의 통장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친구에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친구는 의뢰인의 통장을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고,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친구는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취지로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대가성 유무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단순한 통장 대여가 아니라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친구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대가나 이익을 약속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친구 사이의 오랜 친분 관계, 금전 거래 내역 부존재,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대가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통장 대여 당시 친구의 사기 범행 의도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친구의 사업 명목 설명을 신뢰하였던 정황과, 범죄 사실을 인지한 직후의 행동 양상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을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자수 정황의 평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통장이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모든 경위를 진솔하게 진술한 점, 친구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회피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자수 경위서, 사실관계 진술서, 반성문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조사 전 단계부터 면밀히 준비를 도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검찰 송치 없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대가를 목적으로 통장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없다는 점,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성실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통장 대여 사건은 일단 입건되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부터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대가성 여부와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여부가 처벌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진술 준비를 마친 뒤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