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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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407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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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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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NO. 406
영장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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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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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치사 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받은 사례
NO. 405
영장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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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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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약식명령 종결 사례
NO. 404
약식명령-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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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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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0.124% 사고 사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403
약식명령-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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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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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402
약식명령-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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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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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약식벌금형으로 면허 구제 기회를 확보한 사례
NO. 401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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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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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음주운전 동종전과·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400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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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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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모 부인하여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399
무죄-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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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398
약식명령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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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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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및 물피사고 후 미조치 사건에서 감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397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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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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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약식명령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NO. 396
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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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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