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파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자택에 머무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모두 인정될 여지가 큰 사건이었기에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가 지체 없이 심문하여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중점적으로 심사됩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자택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의뢰인의 자택으로 출동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정황이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여 실형이 예상되고, 사고 현장 이탈 정황을 들어 도주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파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파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측정거부의 성립요건에 관한 다수 판례와 학설을 분석하여,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과 의뢰인의 응답 태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측정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측정거부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묵시적인 거부 의사의 표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음주측정거부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사유의 존부, 특히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파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실질적 부양자라는 점, 가족과 함께 동일한 주거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이므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의사가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파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와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파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혐의사실에 대한 법리적 다툼과 더불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입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단순히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측정거부 자체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적 다툼을 함께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구속 우려가 커지므로, 가족 부양 상황, 주거의 안정성, 수사 협조 의사 등 구속 불필요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파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