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의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발생시켰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결과가 중대하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아 통상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기에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가 지체 없이 심문하여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6%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피해 결과의 중대성과 음주 수치의 높음을 고려할 때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며, 의뢰인과 가족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신속한 피해회복 노력이 영장 단계에서 얼마나 입증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부터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의뢰인의 자산 상태와 가족의 재정적 협조 가능성을 종합하여 합의금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합의가 단기간에 성립되지 않더라도 합의를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영장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의 사유,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가였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노모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실질적 부양자라는 점, 장기간 동일 지역에서 거주하며 직장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다는 점, 사고 직후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서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여 도주 우려가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 결과와 사고 경위 등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실한 변론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가족의 신원보증과 거주지 제한 등 도주 방지를 위한 대안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장재판부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사고를 동반한 음주운전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해회복 노력과 도주 우려 부존재, 가족 부양 등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를 입체적으로 소명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본안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할 수 있게 되어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같이 결과가 중대한 사건에서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해회복 노력, 도주 우려 부존재, 부양가족 존재 등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가 아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다투는 절차이므로, 짧은 시간 내에 핵심 쟁점을 정리해 제출하는 변론 역량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