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재범, 무면허, 물피 후 미조치 등 다수 위반행위가 누적되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중첩된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및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며,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를 가중인자로 평가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운전 중 의뢰인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에 해당하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그리고 물피사고 후 미조치가 결합된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낮추어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알코올의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알코올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료기관 발급 자료로 입증하였고, 운전 행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 차량을 폐차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다수의 반성문과 가족이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진지한 반성 태도를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회복과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차량 수리비 등 손해를 모두 배상하도록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사고후미조치 부분의 비난가능성을 완화하고 전체 양형에 긍정적 정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환경적 양형사유 정리였습니다.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부양 사정, 재판 과정에서의 협조적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가 결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에서, 재판부가 의뢰인의 환경, 가족관계, 재범방지 노력, 피해회복 정도,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누적된 가중요소를 고려할 때, 양형자료를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인 경우, 형식적인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차량 폐차 등 재범방지를 위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정차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별도로 처벌되므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결합된 경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가 전체 형량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