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허 취소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단순 위반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면허 취소 전력이 있거나 음주운전과 결합된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고려되는 등 양형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면허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임신한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몸이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약 2.5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사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죄 주장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부각시킬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운전 동기의 우발성과 결과적 위험성 부재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운전을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임신한 배우자의 건강 이상이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제한적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진료기록 등 배우자의 건강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우발성을 객관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와 진지한 반성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가족관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사회적 책임과 재범 방지 의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면허 취소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던 사안에서, 양형 사유를 구체적·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해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면허 취소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양형 단계에서의 변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운전 동기의 우발성, 단거리 운전 여부, 사고 발생 유무, 가족관계, 생계 사정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