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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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100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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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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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0.036%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7,099
선고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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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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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098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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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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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NO. 7,097
조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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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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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폭행 특수상해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096
집행유예-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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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7,095
집행유예-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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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7,094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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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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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단체대화방 상관모욕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093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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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상관폭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092
집해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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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동종전과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7,091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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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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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내 폭행으로 징계위원회 회부, 근신 7일 처분 받은 사례
NO. 7,090
근신 7일-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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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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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공탁과 자백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받은 사례
NO. 7,089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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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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