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와 만나 차량 안에서 신체 접촉을 한 행위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로 인한 가중 양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형량을 낮추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미성년자의제강간 또는 의제강간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 동종 전력이 있으면 가중요소가 상당히 무겁게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속을 잡아 본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고,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신체 접촉 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이 인지되어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의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재범 가중이 적용될 경우 다시 중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력에 따른 양형 가중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신병에 관한 변론을 진행하였고, 단순히 형식적인 반성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 내역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객관적 증명이었습니다.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음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활용한 공탁 사실은 변론요지서에 정상참작 자료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찰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의 일관된 변론 기조 유지였습니다.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 의지,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하나씩 짚어가며 재판부에 호소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실형 전력이 존재하여 가중 양형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영장실질심사부터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정상참작 사유를 입체적으로 제시한 결과, 양형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비교형량하여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는 동종 전과 사건에서도 변론 전략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한 반성 진술만으로는 양형 완화가 어려우며, 심리상담 이수, 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 형사공탁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19세 이상 성인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므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유무,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