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친족 사이의 성범죄라는 점,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은 점 등 방어권 행사가 매우 제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친족 사이의 준강간은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또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하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준강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년~9년, 감경 영역은 징역 5년~8년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측에서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로 송치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친족 사이 성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측의 강한 처벌 의사로 인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친족관계 성범죄라는 죄질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양형 가중 요소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 사이의 사건이라는 점만으로 양형이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 사건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개별 양형 인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공탁,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현출할 수 있다고 보고,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부터의 일관된 진술 유지와 절차적 방어권 확보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모두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이익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사실관계에 부합하면서도 양형에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술이 정리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대응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사안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재판부가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은 법정형 자체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방어가 매우 어려운 구조였음에도,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평가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높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양형 방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형사공탁,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향후 공판 단계의 양형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