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차량 내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일부를 삽입한 행위로 고소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였기에 양형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하는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 행위는 준유사강간으로 의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유사강간(친족관계·주거침입 등 가중요소 없음)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3년에서 6년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승용차 안에 머무르게 되었고, 같은 차량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하고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으나,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인 중대 범죄로 실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 단계에서 가능한 모든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자백 사건에서 양형을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한 자백을 넘어 구체적인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자료,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 의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공탁 금액 및 시점,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 및 공판진행 의견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재판부가 양형 판단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양형 사유의 종합적 호소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평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와 우발성 등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법정에서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고, 검사의 구형이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도 다소 엄중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인 중대 성범죄에서 자백 사건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과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준강간·준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양형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심리상담 이수, 형사공탁 등 양형자료를 어떤 순서와 시점에 제출할 것인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공탁 제도의 활용 시점과 금액 산정이 핵심이며, 단순 공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진정한 반성의 정황과 결합되어 제시될 때 양형 자료로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의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