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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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뒷담화 사안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7,784
조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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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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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험담·명예훼손 사안에서 1호 처분(서면사과) 이끌어낸 사례
NO. 7,783
1호 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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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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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782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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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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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7,781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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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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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공동정범,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780
감형-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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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미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779
감형-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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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7,778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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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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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간 혐의 검사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받은 사례
NO. 7,777
검찰상고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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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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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 주취소란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벌금형 선고 사례
NO. 7,776
벌금형-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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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7,775
집행유예-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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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774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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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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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773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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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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