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관공서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거친 언행을 한 사실로 입건되었고, 동시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병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실관계의 인정 범위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범죄가 10만 원 또는 2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것과 달리,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공무 수행 환경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실관계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양형 부담이 누적될 수 있어 초기 단계의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관공서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거친 말과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해당 행위가 단순한 소란을 넘어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되어, 의뢰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 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건이 병행 진행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절차에 착수한 시점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시 진행 중인 공무집행방해 사건과의 관계에서 본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의 방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건이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리한 사실관계 부인 전략이 오히려 양 사건 모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경찰관 측과의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합의가 성사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합의서, 반성문, 의뢰인의 생활 환경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보강 제출하면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양형 사유의 직접 전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음주 경위, 범행 직후의 태도 변화, 합의 경과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였고, 이를 통해 재판부가 60만 원 이하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가벼운 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함께 진행되던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인해 양형이 가중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사실관계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자료 제출이라는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구류나 과료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두 사건의 방어 방향을 일관되게 설계하여야 어느 한쪽에서 불리한 진술이 다른 사건으로 전이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 주취소란 사건은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 및 진정한 반성의 입증 여부가 양형에 직접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합의 절차와 양형 자료 수집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