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고소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과 촬영 사실 자체의 입증 여부를 둘러싸고 치밀한 방어 논리가 요구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촬영죄 또는 몰래카메라 범죄로 불리는 이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징역 8개월~2년이 권고되며, 가중영역의 경우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함께 부과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범죄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에 기재된 사건 발생 시점은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수개월 이전이었고, 그 사이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고소인의 진술 일부에 시간적, 장소적 모순이 있다는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본격적인 방어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촬영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영상 파일, 사진,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경과한 뒤에야 고소장이 접수된 경위, 그 사이 합의금 요구가 있었던 정황, 진술 자체에 내포된 시간적·장소적 모순을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동선과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한 자료, 고소인과의 연락 내역, 합의금 요구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수사관의 유도신문이나 추측성 질문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나는 결과였습니다.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투고, 합의금 편취 의도가 의심되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 조사 첫 단계에서의 진술이 향후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시점이 사건 발생 시점과 큰 시차를 두고 있거나 합의금 요구가 선행된 경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유효한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