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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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무단 구조변경·차임 연체 건물인도 소송,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인도 결정
NO. 18
건물인도 인용, 지급 의무 부과-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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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인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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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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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성공 사례
NO. 16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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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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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전대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 청구 성공 사례
NO. 15
건물인도 합의 성립-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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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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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역항의·욕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천만 원대 인용 사례
NO. 14
거주자 가족 전원에 대한 공동 손해배상 1천만 원대 인용 판결 확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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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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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료 연체 임차인 상대 건물인도 청구소송 전부 승소 사례
NO. 13
무변론 자백간주 판결에 의한 전부 승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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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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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명의신탁 주장 배척하고 승소한 사례
NO. 12
의뢰인 청구 인용, 상대방들에게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명령-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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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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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해지 후 토지인도와 연체차임 청구 전부 인용된 사례
NO. 11
토지인도-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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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인도청구 전부 기각 및 보증금 일부 반환받은 사례
NO. 10
상대방의 건물인도 및 미지급 차임 청구 전부 기각,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잔액 반환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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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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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후 권리가액 분쟁,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받은 사례
NO. 9
원고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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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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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권리금 회수 협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받은 사례
NO. 8
권리금 지급 합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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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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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공동저당권 말소 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사례
NO. 7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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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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