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판결 선고 전 임차인과 건물인도에 관한 합의를 성립시켜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상대방에게 건물 1층과 지하층을 임대해 왔는데, 상대방이 동의 없이 지하층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3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의 전차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무단전대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차인에 대한 직접적 권리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민법 제213조에 따른 소유물반환청구권에 의해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상대방과 이 사건 건물의 1층 및 지하층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은 그 무렵부터 건물을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임대차관계는 일정 기간 별다른 분쟁 없이 유지되어 왔으나, 의뢰인은 이후 상대방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차 부분 중 지하층을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단전대 사실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며, 사건이 크게 비화되지 아니하는 선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분쟁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의 행위가 민법 제629조에서 정한 무단전대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대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정리하고, 지하층이 제3자에 의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하여 무단전대 사실 자체를 명확히 특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과 그에 따른 건물인도청구의 법적 근거를 정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소송 진행의 신속성 확보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장 부본의 송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컸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송달 방식을 단계적으로 점검하면서 결국 집행관 송달 절차를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시켰고, 송달 완료 후에는 재판부에 빠른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등 절차 지연 요인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의 비화 없이 원만한 종결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로까지 가는 갈등 확대보다 신속한 점유 회복을 원하였기에,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정 외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중개하였습니다. 무단전대인과의 별도 합의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여, 건물 회수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판결 선고 전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건물을 인도받기로 하는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송달 회피로 인한 절차 지연을 신속히 해소하고, 소송과 병행하여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을 열어 둔 변론 전략이 결합되어, 의뢰인이 원하던 시점에 가까운 시기에 점유를 회복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무단전대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가 다툼의 여지가 적도록 사실관계와 법리를 미리 정리해 둔 점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임차인의 무단전대가 의심되는 경우, 동의 여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전대 현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임대차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다투는 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소장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집행관 송달이나 야간·휴일 특별송달 등 절차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소송 지연을 막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