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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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감형 받은 사례
NO. 8,024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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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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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2호·3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8,023
2호, 3호 보호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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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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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방어 성공 사례
NO. 8,022
무죄-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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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미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유지한 사례
NO. 8,021
무죄-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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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제추행 사건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8,020
검찰항소기각-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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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대리로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8,019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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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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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 제품 프로모션 수익 지급 약정 분쟁
NO. 8,018
불송치 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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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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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8,017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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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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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19%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8,016
집행유예-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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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고소 위기에서 사건화 전 합의로 형사 절차 진입을 막은 사례
NO. 8,015
사건화전합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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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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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014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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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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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위반(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8,013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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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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