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면서 항소심 방어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와 추행의 고의 및 실행 착수 시점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2조의5는 위 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비교적 높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시 사회적 불이익이 큰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사건 당일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협박 및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사정까지 더해져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 판단을 유지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군형법 제92조의3에서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객실 내에서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의 경위와 당시 양 당사자의 상호작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행위만으로는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추행의 고의와 실행 착수 시점이었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수범 처벌을 위해서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밀접하게 접근한 실행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행위 양태가 단순한 접촉 시도에 불과하여 강제추행의 실행 착수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사가 제기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 제출 단계에서 검사의 항소 논거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1심 판결의 증거 평가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를 통해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거듭 환기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의뢰인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른 1년 이상 유기징역의 법정형과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진술 증거의 신빙성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및 실행 착수에 관한 법리를 항소이유서, 법정변론, 변론요지서 단계마다 일관되게 다툰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검사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심에서 다시 충실한 방어가 필요하므로, 1심 변론 전략과 증거관계를 그대로 두지 말고 항소이유에 맞춰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의 미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의 정도와 실행 착수 시점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