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되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인 회사에 입사하여 부동산 매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 업무에 가담한 결과가 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 및 공모 관계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한 공모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에 해당할 경우 기본 영역만으로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권고되는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한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에게 부동산 매매 거래와 관련된 현금 전달 업무라고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업무로 신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의뢰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지정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현금의 출처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음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구인구직 절차를 거쳐 회사에 입사한 점, 회사가 제시한 부동산 매매 관련 업무 설명을 신뢰할 만한 외관이 갖추어져 있었던 점을 중심으로 고의를 부인하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행위자에게 존재해야 하며 단순히 결과적으로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이 수행한 업무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시에 따랐을 뿐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첫째 의뢰인 스스로 자수서를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고, 둘째 경찰조사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셋째 구인 공고 화면, 면접 정황, 업무 지시 내역 등 의뢰인이 정상적인 업무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수서 제출,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라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의뢰인에게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경우, 본인이 범행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인 공고,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 메시지 등 정상 업무로 인식한 정황을 초기에 확보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수 시점과 진술 일관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기관 출석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