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고소가 정식으로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형사 절차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잠이 든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 고소가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 수위가 높아진 환경에서 사건화 이전 단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부수적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기본 구간은 징역 6개월~2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고,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2년 6개월 이상이 권고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에 참석하여 음주를 한 후, 같은 자리에 있다가 잠이 든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행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의뢰인은 형사 절차 개시 직전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정식 수사로 확대되기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 절차가 개시되기 전 합의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감정이 격앙된 초기에는 직접 접촉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정중하게 청취하는 창구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구체화하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을 지도하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회복 조치와 합의금 수준에 대해 합리적 범위에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향후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도록 문안을 정밀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후 분쟁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 비밀유지 조항,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 등 필요한 보호 조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사실관계로 형사·민사상 위험에 재차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진정성 있는 사과, 합의서 작성을 통해 정식 형사 고소가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수사 단계에 진입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동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화 이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은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향후 법적 지위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거론되는 상황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초기 단계의 대응이 형사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을 시도하기에 앞서 변호인을 통한 간접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협상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합의서에는 단순 금전 지급 조항만이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 추가 청구권 포기, 비밀유지 등 사후 분쟁을 차단하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