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 단계에 놓이게 되었으며, 현장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양형 자료의 적절한 제출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고,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6개월 이하의 범위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영상으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고, 따라서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의 변론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형사 처분을 최소화하고자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어떤 진술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경위와 깊은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는 양형 판단에서 자백 및 반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받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금 협의 과정을 조율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건 이후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리적·정상적 측면에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 사실관계 인정 위에서 신속한 합의와 진정한 반성을 입증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합의 절차를 동시에 설계해야 하므로, 입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전체 흐름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