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진해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품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그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받았으나, 이후 상대방이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행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제품 프로모션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송금받고 일정 기간 내 수익을 분배해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였고, 의뢰인은 약정 내용에 따라 프로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약정한 수익 지급 시점이 도래하였음에도 사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약속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통지를 받고 진해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에게 송금을 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 즉 처음부터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관련 범죄로 인해 사기 사건 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수사기관의 시각도 엄격해진 상황에서,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를 구분 짓는 기준선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해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일관되고 정합적인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약정 체결 경위, 자금 사용 내역, 프로모션 실제 진행 사실 등 객관적 정황을 충실히 설명하여 의뢰인의 진정성이 수사기관에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진해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송금받은 자금을 실제로 프로모션 사업에 사용한 정황과 사업 수행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 수령 당시 의뢰인에게 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사업상 통상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진해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편취의 고의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진해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이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종결된 결과로, 의뢰인은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진술 대립이 극심하고 사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고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낸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송금받은 뒤 약정한 수익이나 결과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자금 수령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자금 사용 내역, 사업 추진 자료,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은 이후 사건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진해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