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하여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어 원심의 집행유예 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호텔 객실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태였으며,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실형 선고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원심의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가중 요소를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는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군형법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등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형법상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가중되어 있으며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일과 외 시간에 피해자와 함께 호텔 객실에 머무르던 중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진 행위로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준강제추행 외에도 군인등강제추행 및 군인등강제추행미수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강제추행 및 그 미수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던 상황에서 검사는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항소심부터 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원심이 인정한 집행유예 형이 양형부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통해 원심이 이미 피해자의 처벌 의사,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양형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인등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원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었기 때문이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군인등강제추행 및 그 미수 부분에 대한 검사 측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검토, 객관적 정황 증거의 분석을 통해 1심의 무죄 판단이 증거법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행위 경위에 관한 진술 변화를 구체적으로 짚어내어,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을 구분한 1심의 사실 인정이 정당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항소심 단계에서의 추가 양형자료 확보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군 복무 중의 성실한 근무 태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원심 양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집행유예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인등준강제추행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 유형이라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형이 유지된 것은 의뢰인의 군 신분 유지와 사회 복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1심 판결을 그대로 방어해야 하는 검사 항소심에서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 변론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받은 직후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실재하므로 1심을 그대로 두기보다 항소심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등준강제추행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