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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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748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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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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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발생한 준강간미수, 피해자 대리로 가해자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747
징역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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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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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피해자 대리로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746
징역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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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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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 피고소인 징역형 선고받은 형사고소 사례
NO. 745
징역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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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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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744
공소권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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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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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나 준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743
불기소의견송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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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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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742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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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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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사건에서 적극적 변론으로 대응한 형사사건 사례
NO. 741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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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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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 항소심 무죄 확정 사례
NO. 740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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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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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739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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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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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738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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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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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737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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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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