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3자에게 전송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강력한 처벌을 원했고 의뢰인이 현직 공무원 신분이었던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도촬 범죄로 통용되는 본 죄는 최근 양형기준이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공무원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신분상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7월경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1인에게 해당 촬영물을 전송함으로써 촬영에 그치지 않고 유포 행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이 현직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었던 점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와 유포 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수위를 어디까지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경위와 정황을 정확히 소명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다수에게 배포한 것이 아니라 일회적·우발적으로 전송한 점, 추가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 기록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의사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의 중요성을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합의 진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촬영물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 또한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 양형 자료의 제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고, 사건의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피해 회복 정황,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기소 단계에서 처분 수위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아 공무원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강한 처벌의사와 촬영물 유포라는 가중 요소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뿐 아니라 유포 행위까지 더해지면 법정형이 가중되고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처벌의사, 촬영물의 추가 확산 여부,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기소 여부와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을 통한 체계적인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