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당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폭행·협박의 존부와 강간의 고의·실행의 착수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본죄와 동일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강간(미수)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고, 양형기준상으로도 일반강간의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로 권고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대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성관계를 거듭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이후 신체적 접촉 과정에서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수사 초기부터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신속한 법률조력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단계에서의 피의자 신문, 검찰 송치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검사실 방문 면담 등 단계별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의 존부였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판례상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상황에서 그러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신체접촉의 부위, 시간, 강도 등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간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의 권유를 넘어 강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행위 양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하며, 진술의 변천과 모순점, 당시의 정황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 내용 중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 시간 경과에 따른 진술 변화 등을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의문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 신문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검사실 방문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직접 설명하며 체계적인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에 이르는 강간미수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폭행·협박의 존부와 강간의 고의에 대한 법리적 다툼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강간 또는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전반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폭행·협박의 존부, 고의, 실행의 착수 등 구성요건별 쟁점을 초기에 정리한 의견서 제출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