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나체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의 공공연한 전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전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기준상 영리 목적이 없는 촬영물 유포의 경우 기본 8월부터 2년,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1년부터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한때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관계가 종료된 이후 피고소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임의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경 피고소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은 채 나체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였고, 해당 사진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공공연하게 전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신체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었으며, 피고소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형사고소 절차 진행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촬영물 게시 행위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메시지 기록, 관계 종료 시점, 사진 촬영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촬영 자체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인터넷 유포에 대한 동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공연한 전시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게시한 사이트의 접근성, 게시물의 노출 범위, 실제 열람 가능성 등을 자료로 확보하여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엄벌 필요성을 양형에 반영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트라우마, 일상생활의 붕괴, 향후 치료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동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피해자 의견진술을 통해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실형 판결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받는 결과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행위의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수사 단계 조사 참여,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신체 촬영물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유포된 경우, 초기에 게시물의 URL, 캡처, 게시 일시 등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가 삭제되기 전 신속하게 확보하여야 입증이 용이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2차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