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징역 8월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을 인지한 후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음란물유포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의 성립 여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 시점 기준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형은 기본 8월~2년, 가중 시 더 무거운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일정 기간 연인관계로 교제하였습니다. 2016년경 의뢰인은 자신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게시물이 피고소인에 의해 동의 없이 업로드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게시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된 사진이 의뢰인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노출시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화상에 해당함을 논증하였고,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되었다는 점에서 공공연한 전시 요건이 충족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 및 게시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의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대화 내역, 게시 시점과 결별 정황의 시간적 연관성, 의뢰인이 사진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고,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트라우마로 인한 진술 곤란 상황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피고인의 죄질과 피해 정도를 충분히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일상생활 침해, 게시물의 확산 가능성, 피고소인의 반성 정도 등을 변론에 반영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이 고소 단계부터 법정 변론까지 전 과정에 적극 관여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고 죄질의 중대성을 양형에 반영시킨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포된 경우, 게시물 캡처와 URL 보존, 게시 시점 특정 등 초기 증거 확보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피해자가 트라우마로 인해 진술이 단편적이 되기 쉬우므로, 조사 참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진술의 일관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