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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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대 강간치상·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사례
NO. 1,517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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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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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대상 강간치상·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516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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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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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대상 성폭력범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 검사 구형 징역 10년에서 대폭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1,515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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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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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치상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1,514
무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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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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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513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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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미수 혐의 무죄 선고 받은 사례
NO. 1,512
무죄-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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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무죄 선고받은 사례
NO. 1,511
무죄-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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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510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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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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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1,509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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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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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_
NO. 1,508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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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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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 관계 내 강제추행, 가해학생 보호처분 및 피해자접근금지 이끌어낸 사례
NO. 1,507
제2호 수강명령 100시간, 제3호 사회봉사 160시간, 제5호 장기보호관찰 2년, 보호자특별교육 8시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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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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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형사입건 전 합의로 사건 종결한 사례
NO. 1,506
합의성립-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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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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