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허락 없이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보강증거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성인 대상 강제추행보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권고형이 제시되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그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 피해자로부터 신체접촉을 동반한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관할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술 대 진술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의뢰인은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경험칙에 어긋난다면 단독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에서 시점, 장소, 상황 묘사 등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지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강증거의 부재였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추행 행위 자체를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 원칙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술의 변화 양상, 고소 경위, 피해자가 주장한 시간대의 의뢰인 동선 등을 토대로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사정과 행위 가능성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전까지 이성과의 교제나 성적 접촉의 경험이 없었던 점, 평소 생활 태도 등 행위 가능성을 다투는 정황을 정리하여 무고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중 불이익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결 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전체 구조와 법리적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검찰 송치 후 기소로 이어졌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신빙성과 보강증거 부재라는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대응한 결과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인 진술이 아닌,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 변론이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보강증거의 존재 여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한 번 기소되면 방어가 어려워지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