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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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무단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받은 사례
NO. 102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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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건물인도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1
화해권고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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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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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신탁 주장 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으로 취소시킨 사례
NO. 100
신탁재산 가처분 취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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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제공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권 기반 부동산 가압류 인용 사례
NO. 99
전부 인용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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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 주장에 따른 중도금 대출채무 부존재확인 소송 방어 성공 사례
NO. 98
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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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유지, 채무자 이의신청 기각 사례
NO. 97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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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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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사해행위취소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성공 사례
NO. 96
사해행위 취소 방어-
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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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문 컨설팅 약정금 청구, 위임계약 법리로 자문 수수료 인정받은 사례
NO. 95
항소심에서 자문 수수료 청구 인용,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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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취담보 약정 불이행,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 소송 승소 사례
NO. 94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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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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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 청구 방어 성공 사례
NO. 93
분양계약 해제 방어-
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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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건물인도 소송 전부 승소 사례
NO. 92
주위적 청구 모두 인용-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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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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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사업비 지출 청구 소송에서 대주단 대리하여 상고기각 받은 사례
NO. 91
사업비 지출 청구 등-
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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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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