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수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대주단의 책임 부존재를 최종 확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선분양 개발사업의 대주단으로 참여하여 사업부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이었고, 이후 차주가 타 금고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 의뢰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신탁부동산 공매대금이 분양대금 반환에 선순위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인이 관여한 채권침해 사안에서는 제3자가 채권자의 채권 존재를 알면서도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경제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여 채권자의 채권 실현을 방해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신탁법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사이의 신탁관계를 규율하며,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 우선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우선수익권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부동산 선분양 개발사업의 차주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출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사업부지 중 위탁자 명의의 비농지에 관하여는 차주를 위탁자, 신탁사를 수탁자, 의뢰인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농지에 관하여는 의뢰인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차주는 타 금고와 새로운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그 대출금으로 의뢰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에 관하여는 대표이사를 위탁자, 신탁사를 수탁자, 타 금고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고, 의뢰인은 농지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었습니다.

차주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타 금고는 농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공매대금을 전부 배당받았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신탁사와 의뢰인이 대리사무약정을 위반하여 신탁부동산 공매대금을 분양대금반환채무 이행에 선순위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신탁사의 채무불이행책임만 일부 인정되었고, 항소심은 수분양자들과 신탁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수분양자들은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대주단으로서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개요, 부지 범위,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공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침해할 의도로 다른 당사자들과 공모하여 부동산 선분양 개발사업 시장의 경제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가해 의사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수단의 사용이 요구된다는 판례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응 논거를 구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업 정보를 공유받은 사실은 금융기관으로서 대출 심사를 위한 통상적 절차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수분양자들의 채권을 침해하려는 공모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타 금고의 대환대출을 통해 대출원리금을 변제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해준 행위가 금융기관의 통상적 여신 관리 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주단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 분양대금반환채권자들의 권리 실현이 결과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선분양 개발사업 시장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대출약정의 체결 경위, 담보 설정과 말소의 시간적 흐름, 의뢰인이 대리사무약정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대주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분양대금반환채권자들에 대한 가해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가 수긍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완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고심에서 수분양자들의 상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을 받아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고, 대주단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선분양 개발사업에 대주단으로 참여한 사정만으로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 채권침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의의를 가집니다.

부동산 선분양 개발사업과 관련된 대주단의 책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사업 정보 공유의 성격과 대출 실행 과정이 금융기관의 통상적 여신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다투어지는 경우, 가해 의사의 부존재와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