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 청구 소송에서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분양한 사업시행자와 시행수탁자로서, 수분양자들로부터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호실을 공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 청구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용승인 시점과 소유권보존등기 시점, 입주지연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였습니다.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2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해당 건축물이 사회통념상 사용·수익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분양계약 해제가 인용되려면 분양자의 채무불이행과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의 입증 여부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 중 한 측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였고, 다른 한 측은 사업시행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시행수탁자였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일부 호실을 분양받기 위해 의뢰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입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의뢰인들이 분양계약의 대상인 각 호실을 공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 해제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기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는 모두 적시에 이루어졌고, 입주지연이 있었더라도 의뢰인 측의 귀책사유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들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분양 목적물을 공급할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은 건축물이 관계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사회통념상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도로 완성되었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이므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이상 분양자의 공급의무 이행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권리이전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 시점에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미 마쳐졌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보존등기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곧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의뢰인들이 분양계약상의 주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입주지연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였습니다. 민법 제546조에 따른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바,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시공 일정, 인허가 진행 경과, 외부 요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주 절차상 일부 지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뢰인들의 책임으로 귀속될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이 주장한 해제 사유가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변론하여 청구 자체의 부당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들이 제기한 분양계약 해제 청구 소송에서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모두 완료되었다는 점, 입주지연에 의뢰인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 변론 과정에서 제시된 주장과 입증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분양계약 해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이미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고, 기 납부된 분양대금의 반환의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아파트 등 분양계약 해제 분쟁에서는 "사용승인 시점", "소유권보존등기 시점", "입주지연의 귀책사유" 세 가지 요소가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분양자 입장에서는 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준비를,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약정해제권 사유 충족 여부를 정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계약서 자체에 입주예정일 경과 후 일정 기간 도래 시 해제권을 부여하는 약정해제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의 해석과 사용승인의 법적 의미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