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에 따른 자문 수수료를 인정받고 항소심 승소에 이어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체결한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에 근거하여 자문 수수료를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자문 업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계약의 법적 성격이 위임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그리고 컨설팅 업무 수행 정도가 보수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680조는 위임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 및 제2항은 수임인이 보수를 받기로 한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위임이 종료된 때에 그동안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일의 완성을 보수 지급 요건으로 하므로(민법 제664조, 제665조), 계약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수수료 지급 인정 여부와 범위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수임인 지위에서 상대방과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서 정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당 기간 자문 업무를 진행한 뒤 계약상 약정된 자문 수수료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계약에서 정한 업무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자문 수수료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충분히 다투지 못한 쟁점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부터 본격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의 법적 성격이 민법상 위임계약인지, 아니면 도급계약인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일정한 결과물의 완성이 있어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도급계약 논리에 입각하여 자문 수수료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금융자문 컨설팅과 유사한 자문·컨설팅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기존 판례의 태도,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범위와 보수 지급 조건의 문언적 해석, 학설상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의 구별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본 계약은 사무 처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한 자문 업무의 범위와 정도, 그리고 업무 완성에 이르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사실조회신청 등 절차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제공한 금융자문 업무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정해진 업무가 종국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데에는 상대방의 비협조 등 상대방 측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소명하여, 민법 제686조 제2항에 따른 비율적 보수 청구권의 인정 근거를 다졌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의 법적 성격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이끌어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문 수수료 비율이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종결되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자문·컨설팅 계약의 성격을 위임계약으로 정립한 변론 전략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보수 청구가 가능한 범위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금융자문, 경영자문, 컨설팅 계약에서 보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의 법적 성격이 위임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따라 보수 지급 요건과 인정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서 문언과 업무 수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완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수행 내역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사실조회신청 등 절차를 통해 확보하고, 미완성에 대한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계약의 성격과 보수 청구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