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4억 원대 대여금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탁자가 상가 신축사업을 위해 체결한 토지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추가담보 제공 약정에 기하여 신축 상가건물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 신탁회사는 토지신탁계약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던 추가신탁이 별도의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요건이 됩니다.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수익자가 수익권 취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던 때에 한하여 채권자가 사해신탁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사해행위취소보다 가중된 요건을 요구합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신탁계약 취소와 함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위탁자는 상가건물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하면서, 의뢰인 신탁회사와 사이에 사업부지인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예정인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토지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신탁계약에는 신축될 건물이 준공되면 이를 추가 신탁재산으로 제공한다는 추가담보 제공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신축상가 준공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4억 원대 자금을 차용하면서, 변제기한 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축상가 중 2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포함한 분양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위탁자는 신축상가 준공 이후 토지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추가담보제공 약정에 따라 신축 상가건물 각 호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습니다. 원고는 해당 추가신탁이 위탁자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이며 의뢰인이 악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면서, 신탁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수년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토지담보신탁과 건물 추가신탁을 별개의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두 신탁계약이 동일한 사업자금 조달 목적과 추가담보 제공 약정에 기초하여 연속적으로 체결된 일체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최초 토지신탁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구체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의 채권 발생 시기가 토지담보신탁계약 체결 이후라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던 채권으로 볼 수 없어 피보전채권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가담보제공 약정에 따른 후속 신탁행위에 사해성과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추가신탁이 사전 약정의 이행에 불과하여 위탁자에게 새로운 사해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 의뢰인 신탁회사 역시 사업 구조상 예정된 담보 보강을 수령한 것일 뿐이어서 악의의 수익자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위탁자 책임재산의 실질적 변동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토지신탁 시점부터 신축 건물이 추가 신탁재산으로 편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추가신탁으로 인해 위탁자의 책임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회계자료와 사업구조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5 쟁점은 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 취소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동 조항이 일반 민법상 사해행위취소보다 엄격한 수익자 악의 요건을 요구한다는 점을 근거로, 본건의 경우 사해신탁 취소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신축 상가건물에 대한 추가신탁 이전에 위탁자가 신축사업을 위한 대출을 받으면서 토지신탁계약에 그 지상 신축 건물에 대한 추가담보 제공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신축 상가건물에 관하여 별개의 신탁계약 형식을 취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토지담보신탁과 후속 건물 추가신탁을 일체로 평가하여 사해성을 부정한 사례로서, 부동산 개발사업 구조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해행위 분쟁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의 추가신탁이 사해행위로 다투어지는 경우, 최초 신탁계약 단계에서 추가담보 제공이 예정되어 있었는지를 계약서 문언과 사업 구조 측면에서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 취소는 수익자의 악의가 엄격하게 요구되므로, 신탁회사로서는 신탁 인수 당시의 정보 수령 경위와 사업 구조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