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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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제공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권 기반 부동산 가압류 인용 사례
NO. 319
전부 인용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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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담보 배임 고소, 피고인들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18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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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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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 주장에 따른 중도금 대출채무 부존재확인 소송 방어 성공 사례
NO. 317
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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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유지, 채무자 이의신청 기각 사례
NO. 316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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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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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사해행위취소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성공 사례
NO. 315
사해행위 취소 방어-
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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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취담보 약정 불이행,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 소송 승소 사례
NO. 314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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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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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건물인도 소송 전부 승소 사례
NO. 313
주위적 청구 모두 인용-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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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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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사업비 지출 청구 소송에서 대주단 대리하여 상고기각 받은 사례
NO. 312
사업비 지출 청구 등-
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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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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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청구 전부 기각된 사례
NO. 311
사해행위 취소 방어-
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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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신탁부동산 건물인도 청구 인용 받은 사례
NO. 310
건물인도 청구 모두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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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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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생활체육시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NO. 309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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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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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 도과 항변으로 소각하 확정받은 사례
NO. 308
강제조정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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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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