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위탁자의 부동산담보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탁자인 의뢰 신탁사를 상대로 신탁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신탁계약이 사업 추진과 변제자력 회복을 위한 합리적 자금조달 수단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인 위탁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수익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채권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사해신탁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신탁행위가 채무자의 사업 계속과 변제자력 회복을 위한 유일하거나 합리적인 방법이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법리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 사건에서는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부동산담보신탁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사로서, 위탁자 및 대주단 금융기관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자는 대주단과 신규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뢰 신탁사에 사업 부지인 부동산을 신탁하였고, 대주단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한 뒤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는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신탁사에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 신탁사를 상대로 신탁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법 제8조에서 정한 사해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신탁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미 기존 대주단을 위한 담보로 추가 신탁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정에 주목하였습니다. 즉, 위탁자가 부동산을 새롭게 책임재산에서 일탈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담보 제공이 예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그 약정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탁계약 체결의 경제적 합리성과 변제자력 회복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위탁자가 기존 대주단에 대한 대출금 상환과 사업 추진 자금 조달을 위하여 신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규 대출의 담보 목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사업 부지를 담보로 활용하여 신규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였다면 위탁자는 사업 자체가 중단되어 모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을 것이라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위탁자의 변제자력을 회복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방법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항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탁자인 의뢰 신탁사의 선의 및 신탁구조의 정당성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 신탁사가 통상적인 부동산담보신탁의 법률관계에 따라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의 채권 담보를 위한 신탁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위탁자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와는 무관한 구조였음을 입증 자료를 통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 신탁사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업 추진과 변제자력 회복을 위한 합리적 수단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 신탁사가 수탁한 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와 우선수익권자인 대주단의 담보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사해신탁 법리의 예외에 관한 판례 법리를 사실관계에 정밀하게 적용한 변론이 주효하였던 사례입니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로 다투어지는 경우, 신탁계약 체결의 경위와 자금 흐름, 사업 계속을 통한 변제자력 회복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탁법 제8조 사해신탁 주장에 대응할 때는 신탁 이전부터 담보 제공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신규 자금 조달과 담보 제공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