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 도과 본안전 항변을 통해 소각하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항소 취하로 원심 판결을 확정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 신탁사는 대출채무 담보를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였으며,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해당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신탁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해행위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항소심에서의 합의 지연 전략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제척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탁법 제8조는 채무자인 위탁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사해신탁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제척기간이 준용됩니다. 제척기간 도과 시 본안 판단 없이 소가 각하됩니다.

의뢰인 신탁사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과 차주 사이의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차주를 위탁자로, 의뢰인을 수탁자로, 대주단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관련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후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는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신탁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제척기간 도과를 본안전 항변으로 주장하여 소각하 판결을 이끌어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해행위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신탁계약의 체결 사실과 위탁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지한 시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특정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가 제기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신탁등기 경료일, 원고와 위탁자 사이의 거래내역, 원고가 위탁자에 대하여 별도로 진행한 채권추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제척기간 기산점을 명확히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항소심에서 원고가 합의를 빌미로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의 합의 가능성을 거론하며 기일 연기를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실제로는 합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재판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합의 협의가 결렬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면서 조속한 판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절차 지연으로 인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판부가 본안 심리에 진입하지 않고도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절차를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본안전 항변이 인정되어 소각하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어 항소가 취하되었고, 결과적으로 원심 소각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 심리 부담 없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으며, 신탁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은 본안 판단 이전에 검토되는 강력한 항변 사유이므로, 원고가 신탁등기 또는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언제 인지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명목으로 절차 지연을 시도하는 경우, 재판부에 절차 진행 의견서를 적극 제출하여 조속한 결론을 유도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