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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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탄약 허위 결재 위계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9,164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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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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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9,163
징역 2년 6월-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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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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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미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휴대전화 담보 대출 사기)
NO. 9,162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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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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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례
NO. 9,161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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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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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폭행 특가법 위반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160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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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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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고소대리로 징역 2년 실형 이끌어낸 사례
NO. 9,159
징역 2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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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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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158
불송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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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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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단톡방 모욕·신체접촉 사안에서 2호·4호 처분 받은 사례
NO. 9,157
2호, 4호 처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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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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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156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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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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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허위공문서작성 일부 기소유예·일부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9,155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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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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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언어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봉사 처분 및 피해사실 인정 사례
NO. 9,154
봉사 10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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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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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담보 대출 빙자 사기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9,153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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