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일부 기소유예, 일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탄약 사용량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여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소될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초기 단계의 대응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용물 중에서도 탄약과 같이 중요도가 높은 물건에 관한 허위 기재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양형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군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정리와 정상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탄약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 탄약 사용량과 다른 수치를 공문서에 입력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자진하여 상부에 보고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다만 탄약은 군용물 중에서도 엄격하게 관리되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았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자 로엘법무법인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한 '행사할 목적'과 '허위 인식'이 모든 기재 항목에 대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력한 수치 중 일부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단순 착오에 해당하여 허위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업무 흐름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위에 대한 정상관계 입증이었습니다.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발생 후 자진으로 보고한 점,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행위 동기가 업무상 과오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사적 이익이나 부정한 목적이 없었던 점, 진지한 반성을 표명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군 내부에서 별도의 징계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형사처벌 외에도 충분한 불이익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근무평정, 자진 보고 경위서, 반성문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가벌성이 낮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소 시 징역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의뢰인의 군 복무와 향후 사회생활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허위공문서작성 사안인 경우, 사고 인지 직후의 자진 보고 여부와 수사 협조 태도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기소될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하므로, 검찰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