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공갈하고 스토킹한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려준 이후 반복적인 금전 요구와 직장에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지속·반복되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형사 고소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는 협박 또는 폭행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양형기준상 일반적 공갈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반복적인 접근·연락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형사책임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일회적 관계를 맺었고, 상대방은 이후 불법 사채로 인한 채무가 있다며 의뢰인에게 금전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타까운 마음에 일부 금전을 건넸으나, 상대방은 이후로도 집요하게 추가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더 이상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직장에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였고 실제 직장에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 행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청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협박이 공갈죄 구성요건상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금전을 교부하게 된 전후 사정과 협박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금전대여가 아닌 의사 제압에 의한 재물 교부였음을 분명히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협박 발언과 금전 요구의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반복적 접근과 직장 연락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죄질의 중대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직장에까지 연락을 시도한 정황을 정리하여 행위의 악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속한 수사 진행을 통해 추가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고소장을 신속히 작성·제출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 동행 및 진술 보조를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엄벌탄원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와 사건의 중대성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가해자가 금전을 갈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추가 갈취를 시도한 점, 의뢰인에 대한 지속적인 공갈과 스토킹 행위가 있었던 점, 의뢰인의 직장에까지 연락하여 사회생활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점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충실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엄벌탄원서를 통한 피해 사실의 구체적 전달이 양형 판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협박을 동반한 금전 요구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모든 대화 내역과 통화 기록을 즉시 보존하고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금전대여 분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협박 발언과 금전 요구의 연결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공갈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스토킹 행위가 동반된 경우 형법상 공갈죄와 별도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