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만 부과받고 전학·출석정지 등 중징계를 피하는 한편, 상대 학생으로부터의 피해사실까지 인정받아 서면사과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상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상대 학생으로부터도 비방성 댓글과 협박성 메시지 등을 받아온 사실이 함께 존재하는 양방향 분쟁 구조였습니다. 가해 부분에 대한 방어와 피해 부분에 대한 별도 심의 개최 필요성이 모두 검토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를 동시에 부과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의 부과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한 판정 점수에 따라 결정되며, 통상 1호부터 3호까지는 경징계, 6호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실무 관점에서 SNS 언어폭력 사안은 메시지 맥락과 쌍방성 입증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동급생과 SNS 단체 대화방 및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상대 학생 측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 이후 학교는 사안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를 결정하였고, 의뢰인 측은 중징계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역시 상당 기간 상대 학생으로부터 SNS상 비방성 댓글, 협박성 메시지, 일정한 행동을 강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정황이 있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 사안에 대한 방어와 함께 피해 사안에 대한 별도 심의 개최 신청을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SNS 메시지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 하더라도 조치 수위를 경징계 범위로 제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메시지 전후 맥락, 대화 흐름, 상대 학생의 선행 발언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상호 공방 중 일부에 해당함을 구조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보호자가 사과 의사를 표명하고자 시도하였던 경위, 반성 태도, 재발 방지 의지 등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판정 점수가 낮게 산정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사실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상대 학생이 보낸 비방성 댓글, 협박성 메시지, 강요성 발언의 캡처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고, 해당 행위들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언어폭력 및 강요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학교생활상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단순한 맞신고가 아닌 독립된 피해 사안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가해 부분에 대한 방어 논리와 피해 부분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분리하여 진술함으로써 위원회가 양 사안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일부 SNS 발언이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쌍방성과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만을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중징계는 모두 배제되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과 진학상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신청한 피해 사안에 대하여는 피해사실이 인정되어 상대 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조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SNS 언어폭력 사안에서 쌍방성이 있는 경우, 가해 부분에 대한 방어와 별개로 피해 부분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한쪽 사안만 회부된 채 심의가 진행되면 맞신고로 비춰질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양방향 구조로 사건을 재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판정 점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메시지 맥락 자료와 반성문, 화해 시도 정황 자료를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