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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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 [감형]
NO. 1,960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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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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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 [감형]
NO. 1,959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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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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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NO. 1,958
1호, 2호 보호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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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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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NO. 1,957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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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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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956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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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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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인터넷 게시 사건에서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1,955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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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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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1,954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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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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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추행 혐의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 받은 사례
NO. 1,953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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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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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952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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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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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리 배포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4호) 받은 사례
NO. 1,951
4호 보호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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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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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950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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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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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현장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949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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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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