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교제하던 상대방을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물을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편집·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탄원하던 상황이라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안의 죄질, 피해자 보호 필요성, 양형 인자의 형량화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촬영물 유포죄'라고 불리는 이 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일 경우 전파성과 회복불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유포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2년, 가중 영역은 1년 6개월~3년의 권고형이 제시되어 있어, 양형 인자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큰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수년 전 교제했던 상대방과 연인 관계에 있던 당시 상대방의 신체와 사적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보관해 오다가, 이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21년경 해당 영상을 편집하여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우연히 영상의 존재를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영상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사실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수사 초기부터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변상 압박과 형사처벌의 중대성으로 인해 적절한 방어가 어려운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사실 자체에 대한 인정 범위와 자백의 양형상 활용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부인 전략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모두 참여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보조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양형에 불리한 발언이 기록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형량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게시 기간, 조회수, 영상의 특정성 정도,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게시물 삭제 조치를 취한 정황 등을 정리하여 피해 확산을 줄이려는 노력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의지 등 인적 양형요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확고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더 이상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의 감경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짚어가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엄벌 탄원과 행위의 죄질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되었던 형량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는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의 일관된 협조,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 재범 방지 의지의 구체적 입증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비교적 명확히 확보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부인 전략보다는 사실관계 인정 후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라도, 게시물 삭제 노력,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 조치 등 객관적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