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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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단톡방 명예훼손,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269
감형-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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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268
무죄-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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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상급자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267
징역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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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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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66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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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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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청구 인용 받은 사례
NO. 265
취소청구 인용-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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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례 (모욕성 언행·SNS 게시)
NO. 264
취소청구 인용-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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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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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263
감형-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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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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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 사건에서 1호 처분(서면사과)으로 종결된 사례
NO. 262
1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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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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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상관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61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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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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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명예훼손 사안에서 가해학생 1호 처분(서면사과) 이끌어낸 사례
NO. 260
1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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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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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DM 사이버명예훼손, 고소대리로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259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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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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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58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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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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