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계정 정보를 이용해 사적 사진 파일을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하고, 결별 이후 이를 상대방의 새 연인에게 다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수 혐의에 대한 의도 부인으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정보통신망 침해' 또는 '계정 무단 접근'으로 불리며, 타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메일, 클라우드, 소셜미디어 등에 접근하는 행위가 대표적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월~1년 6월 수준의 권고형량이 제시되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최종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교제하던 중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계정 로그인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당 계정에 접속해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사적 사진 파일 등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결별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새로운 연인을 만나게 되자 앞서 확보해 둔 파일을 상대방의 새 연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및 그 지인들에게 반복적인 연락 행위가 이루어진 정황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정보통신망 침입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다수의 혐의에 관해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객관적 정황이 다수 확보되어 있어 단순 부인만으로는 양형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인정 가능한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방어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결별 이후 전송 행위의 동기와 비난가능성 평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시점과 경위,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부수적으로 문제된 반복 연락 행위에 대한 양형 평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 각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 동기,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의뢰인의 반성 정황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인 진술이 다수 포함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건임에도,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이 일관되게 이루어진 점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정보통신망침해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된 경우라도, 행위 경위와 동기,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면 양형상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계정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동의 없이 접속해 자료를 옮기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단순 호기심이나 사적 보관 목적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별 이후 사적 자료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해뿐 아니라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 등 다른 혐의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체 혐의 구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