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저지른 사이버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이별한 이후 피고소인이 지인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의뢰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전송한 사실을 인지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까지 청구한 상황에서, 고소대리인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는 비방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이버명예훼손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일정 기간 교제하다가 이별한 이후, 피고소인이 지인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의뢰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전송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의뢰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찰은 피고소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 측은 정식재판 절차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인스타그램 DM이라는 1대1 사적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상 인정되는 전파가능성 이론에 근거하여, 메시지 수신자가 의뢰인과 사회적 관계를 공유하는 지인이었던 점, 해당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하였던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메시지 수신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비방할 목적' 인정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가 전송된 시점이 이별 직후라는 점, 메시지 내용이 의뢰인의 인격을 폄훼하는 표현 위주로 구성되어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점, 메시지를 전송한 상대방 선택이 의도적이었던 점을 입증하여 비방 목적의 고의성이 명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의 부인 진술과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에도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수 차례 작성·제출하여 피고소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점, 합의 또는 사과 시도가 전혀 없는 점을 양형 사유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수사 단계부터 정식재판 단계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음에도,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동행, 고소대리인 의견서의 단계별 제출이라는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피고소인의 유죄가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이 고소대리만으로도 정식재판 단계까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무죄 주장을 차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등 1대1 사적 메시지에 의한 명예훼손인 경우, 수신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전파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욕설이나 비방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연성 요건을 뒷받침할 정황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고소인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양형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의 적극적 대응 없이 검사 측 주장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