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SNS 메신저를 통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메신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SNS 메신저 등을 통해 특정인과 관련된 내용을 게재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게재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이를 공연히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게재한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하거나 전달한 표현 하나하나를 분석하여, 해당 표현이 객관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뢰인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판례상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해당 표현이 사회 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성을 갖춘 표현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된 표현의 전후 맥락, 작성 경위, 전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해당 내용이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비방할 목적의 존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을 요구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 경위와 동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 명예 훼손의 위험성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된 의미가 있습니다.

SNS, 단체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작성한 글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경우, 해당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결정적 쟁점이 됩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체계적인 법리 주장이 이루어져야 불송치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